4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ㄱ.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사망하면 미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ㄴ.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ㄷ.
건축법상 시정명령이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서도 부과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