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②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③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정절차에 참여
④
하게 한 자에 한정된다.
⑤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면서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
6.
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
7.
무효사유인 절차상 하자는 판결시까지 치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