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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기공사 도중 도로를 훼손한 전기회사에 도로보수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행위

② 의 부관이다.

③ 부담인 부관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私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④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부관을 붙일 수 없다.

6.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7.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부관은 해제조건이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부담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그 부담의 이행을 위해 체결한 사법상 법률행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작위ㆍ부작위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이다.
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언제나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① [X] 법률상 직접 부담되는 도로 원상회복ㆍ비용부담을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② [O] 무효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행위의 효력은 별도로 판단하므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③ [X] 재량행위에는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목적과 비례원칙에 맞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④ [X]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을 정지시키지 않으므로 이행 전에도 주된 효력이 생길 수 있다.
⑤ [X] 조건 성취 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정지조건이지 해제조건이 아니다.

핵심 정리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작위ㆍ부작위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이다.
부담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그 부담의 이행을 위해 체결한 사법상 법률행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결론

부담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그 부담의 이행을 위해 체결한 사법상 법률행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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