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②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
⑤
될 수 없다.
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처음부터 그 허가
7.
를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