콥과 로스(Cobb & Ross)가 제시한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주도형은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② 내부접근형은 고위의사결정자 등에 의해 정부의제가 먼저 설정되고 정책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유형이다.

③ 외부주도형은 정부 바깥에 있는 집단이 사회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며 정부의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④ 내부접근형은 국방, 외교 등 비밀 유지가 필요한 분야의 정책, 또는 강한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하려는 정책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⑤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나, 선진국에서도 정치지도자가 특정한 사회문제해결을 주도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정부가 먼저 정부의제를 설정한 뒤 홍보를 통해 대중의 지지와 순응을 확보하는 것은 동원형의 설명이므로 내부접근형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내부접근형은 정부 내부에서 의제가 형성되어 공중의제 확산을 최소화하는 유형이며, 정부가 홍보로 대중의 지지를 동원하는 것은 동원형의 특징이다.
정부가 먼저 정부의제를 설정한 뒤 홍보를 통해 대중의 지지와 순응을 확보하는 것은 동원형의 설명이므로 내부접근형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① [X] 외부주도형은 사회집단의 요구가 공중의제를 거쳐 정부의제로 진입하는 유형으로 민주화된 다원사회에서 흔하다.
② [O] 정부가 먼저 정부의제를 설정한 뒤 홍보를 통해 대중의 지지와 순응을 확보하는 것은 동원형의 설명이므로 내부접근형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③ [X] 외부주도형은 정부 밖 집단이 사회문제의 정부 해결을 요구하여 정부의제로 채택시키는 유형이다.
④ [X] 내부접근형은 외교ㆍ국방 등 공개를 최소화하거나 강한 반대가 예상되는 정책에서 나타날 수 있다.
⑤ [X] 동원형은 정부주도성이 강한 체제에서 흔하지만 선진국에서도 지도자가 특정 문제 해결을 주도할 때 나타날 수 있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정부가 먼저 정부의제를 설정한 뒤 홍보를 통해 대중의 지지와 순응을 확보하는 것은 동원형의 설명이므로 내부접근형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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