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②
사정판결 시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④
사정판결이 있으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당해 처분이 위법함에도 그 효력이 유지 된다.
⑤
사정판결은 기각판결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