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법령규정에 위반한 행위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③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법인의 권리능력을 벗어나는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그 행위를 집행한 대표기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법인의 목적범위를 벗어나 법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더라도 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책임까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법인은 대표기관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책임을 지며, 법인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도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책임까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목적범위를 벗어나 법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더라도 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책임까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① [X]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는 법인의 대표기관 행위가 아니므로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X]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법령 위반이 있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③ [X] 피해자가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이 제한된다.
④ [X]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해야 제3자에 대한 대항문제가 생긴다.
⑤ [O] 법인의 목적범위를 벗어나 법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더라도 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책임까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핵심 정리

법인은 대표기관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책임을 지며, 법인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도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책임까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결론

법인의 목적범위를 벗어나 법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더라도 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책임까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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