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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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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
② 지방자치단체
③ 한국방송공사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⑤ 한국증권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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