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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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소송법은 공정력의 실정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②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공정력은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행정의 사실행위에도 인정되는 효력이다.
④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⑤
어떤 행정행위에 공정력이 발생하면 그 처분을 한 처분청이라도 공정력을 부정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