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②
무상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③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외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회사의 사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이다.
⑤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