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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물변제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③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약정액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전부 무효이다.

⑤ 소송에서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허용 수준을 넘는 대가를 약정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질서를 해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선지별 해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증언의 대가로 통상 수준을 넘는 금원을 약정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허용 수준을 넘는 대가를 약정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질서를 해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① [X]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X] 반사회질서라는 무효원인이 존속하는 한 추인으로 유효하게 만들 수 없다.
③ [X]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④ [X]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약정은 통상 초과 부분이 무효이지 약정 전부가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
⑤ [O]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허용 수준을 넘는 대가를 약정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질서를 해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핵심 정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증언의 대가로 통상 수준을 넘는 금원을 약정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최종 결론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허용 수준을 넘는 대가를 약정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질서를 해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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