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
③
정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⑤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6.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7.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8.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9.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10.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