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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대신 성과에 대한 책임이 요구된다.

②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는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경찰병원 등이 있다.

③ 책임운영기관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하여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다.

⑤ 사업적ㆍ집행적 성격의 행정서비스 비율이 높은 사무에 적합하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책임운영기관의 회계가 모두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책임운영기관은 집행적ㆍ사업적 성격이 강한 사무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기관 유형과 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적용되므로 모든 책임운영기관을 특별회계로 일률화할 수 없다.
① [X] 책임운영기관은 관리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성과평가와 책임을 강화하므로 옳다.
② [X] 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경찰병원 등은 당시 책임운영기관의 예에 해당하므로 옳다.
③ [O] 모든 책임운영기관의 회계를 특별회계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④ [X] 책임운영기관장은 공모 절차 등을 통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특징이므로 옳다.
⑤ [X] 정책결정보다 사업적ㆍ집행적 행정서비스 비중이 높은 사무에 적합하므로 옳다.

핵심 정리

책임운영기관의 회계가 모두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결론

책임운영기관의 회계가 모두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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