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예산이 성립하지 않을 때 중앙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1960년도 이후부터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준예
③
산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의 제1공화국 때는 가예산제도를 사용했다.
⑤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은 잠정예산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6.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도를 실제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