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일반적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③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공표할 필요가 없다.
④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에 행정관행이 성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그
⑤
준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6.
상급 행정기관은 감독권에 근거하여서는 하급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규칙을 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