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공물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도로의 지하는 도로법상의 도로점용의 대상이 아니다.
②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③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
④
이 되지 않는다.
⑤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
6.
장하는 자에게 있다.
7.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목적에 공여
8.
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