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甲과 乙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서로 통모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 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X토지에 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의 채권자 丙이 乙 명의의 X토지를 가압류하면서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허위
③
표시임을 알았다면 丙의 가압류는 무효이다.
④
乙이 사망한 경우 甲은 乙의 단독상속인 丁에게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⑤
수 있다.
6.
乙의 채권자 丙이 乙 명의의 X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丙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고 무
7.
과실이어야 한다.
8.
乙 명의의 X토지를 가압류한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