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물변제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
②
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③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④
유효하다.
⑤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약정액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
6.
과하여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7.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전부 무효이다.
8.
소송에서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9.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