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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특별실종의 경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일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③ 실종자의 범죄 또는 실종자에 대한 범죄의 성부 등은 실종선고와 관계없이 결정된다.

④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선고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자의 생존 기타 반증을 들어 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⑤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그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임의대리인이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특별실종은 위난이 종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②가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보통실종과 특별실종은 실종기간과 사망간주시점이 다르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취소되기 전까지 사망간주의 효과가 유지된다.
① [X]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O] 특별실종자는 실종선고일부터 1년 후가 아니라 위난이 종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③ [X] 형사책임의 성립 등은 실종선고에 따른 사망간주와 별도로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④ [X]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단순한 생존 반증만으로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
⑤ [X] 부재자가 스스로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임의대리인이다.

핵심 정리

특별실종의 사망간주시점은 위난 종료시이다.
실종선고의 효과는 취소절차에 의하여 제거된다.

최종 결론

특별실종은 위난이 종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②가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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