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판례에 의할 때, 선행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 선행처분 | 후행처분 | |
|---|---|---|
| ① | 사업인정처분 | 수용재결처분 |
| ② | 대집행 계고처분 |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
| ③ | 대집행 계고처분 | 대집행비용납부명령처분 |
| ④ |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 | 안경사면허취소처분 |
| ⑤ |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처분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자 결정처분 |
①
사업인정처분 수용재결처분
②
대집행 계고처분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③
대집행 계고처분 대집행비용납부명령처분
④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 안경사면허취소처분
⑤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처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자 결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