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특징이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②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은 그 이행을 직접 명령할 수 있다.
③
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④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은 그 시정을 직접 명할 수 있다.
⑤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
6.
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직접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7.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기본적으로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8.
기관위임사무는 주로 전국적 이해관계보다 지방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들이 그 대상이
9.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