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 간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능을 한다.
②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
③
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을 준다.
④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장려하거나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⑤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지방공공재의 공급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
6.
지방행정 수행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족시켜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