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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우리나라 예산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② 국회는 정부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므로 정부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③ 증가할 수 있다.

④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6.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하지만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하지만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헌법상 기한 내 의결된다.
① [X]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는 것은 헌법상 권한이다.
② [O]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③ [X]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④ [X]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⑤ [X]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다.

핵심 정리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하지만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헌법상 기한 내 의결된다.

최종 결론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헌법상 기한 내 의결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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