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계 수집 중 · 0회 풀이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특별실종의 경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일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
③
한 것으로 본다.
④
실종자의 범죄 또는 실종자에 대한 범죄의 성부 등은 실종선고와 관계없이 결정된다.
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선고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자의 생존 기타 반증을 들어
6.
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7.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그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임의대리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