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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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행강제금은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건축법이 있다.
③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④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는 허용된다.
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