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
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별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면, 행정행위의 성
립에 하자가 있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ㄷ.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별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면, 원래의 행정행
위를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