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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가재정법상 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당시 국가재정법상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이므로 90일 전이라고 한 ②가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국가재정법상 기금은 특정 목적의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법률로 설치하며, 기금운용계획은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는다.
당시 국가재정법상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이므로 90일 전이라고 한 ②가 옳지 않다.
① [X] 기금관리주체는 주요항목 범위 안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② [O]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90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③ [X] 국회가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옳다.
④ [X] 정부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취지상 옳다.
⑤ [X] 기금은 특정 목적의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하므로 옳다.

핵심 정리

국가재정법상 기금은 특정 목적의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법률로 설치하며, 기금운용계획은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는다.
정답 포인트: 당시 국가재정법상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이므로 90일 전이라고 한 ②가 옳지 않다.

최종 결론

당시 국가재정법상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이므로 90일 전이라고 한 ②가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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