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choom.

저장됨 시험지 모드

37.

경찰권발동의 조리상의 한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② 경찰비례의 원칙

③ 경찰공공의 원칙

④ 경찰평등의 원칙

⑤ 경찰적극목적의 원칙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경찰은 위험의 방지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 발동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경찰적극목적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의 한계 원칙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에는 공공성, 비례, 평등, 책임 등의 원칙과 사생활ㆍ사주소 보호가 포함된다.
경찰은 위험의 방지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 발동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경찰적극목적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의 한계 원칙이 아니다.
① [X] 사주소불가침은 경찰권 행사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는 한계 원칙에 해당한다.
② [X] 경찰비례의 원칙은 목적과 수단 사이의 적정성을 요구하는 핵심 한계이다.
③ [X] 경찰공공의 원칙은 경찰권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경우에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한계이다.
④ [X] 경찰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경찰권 행사를 금지하는 한계이다.
⑤ [O] 경찰권은 위험방지라는 소극적 목적이 기본이므로 적극적 목적을 내세운 이 표현은 조리상 한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에는 공공성, 비례, 평등, 책임 등의 원칙과 사생활ㆍ사주소 보호가 포함된다.
정답 포인트: 경찰은 위험의 방지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 발동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경찰적극목적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의 한계 원칙이 아니다.

최종 결론

경찰은 위험의 방지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 발동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경찰적극목적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의 한계 원칙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