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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면 표현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④ 기본대리권이 월권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⑤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본인이 승낙 또는 묵인하였더라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유권대리 주장만으로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표현대리의 요건사실은 별도로 주장되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임에도 거래안전을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유권대리 주장만으로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표현대리의 요건사실은 별도로 주장되어야 한다.
① [O]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② [X]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③ [X] 표현대리가 성립해도 본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④ [X]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 사이에 동일ㆍ유사성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⑤ [X] 본인이 대리권을 추단하게 하는 직함 사용을 승낙ㆍ묵인한 경우 대리권 수여표시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핵심 정리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임에도 거래안전을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정답 포인트: 유권대리 주장만으로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표현대리의 요건사실은 별도로 주장되어야 한다.

최종 결론

유권대리 주장만으로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표현대리의 요건사실은 별도로 주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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