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choom.

저장됨 시험지 모드

51.

국가재정법상 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기한은 당시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이므로 90일 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한다.
기금운용계획도 예산과 함께 국회의 심의ㆍ의결 및 통제를 받는다.
① [X] 기금관리주체는 법정 범위와 절차에 따라 주요항목 내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O]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이라고 한 것은 당시 법정 기한과 달라 옳지 않다.
③ [X] 국회가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과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X] 정부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⑤ [X] 기금은 특정 목적의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한다.

핵심 정리

기금은 법률로 설치한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법정 제출기한과 국회 통제 절차를 따른다.

최종 결론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기한은 당시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이므로 90일 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