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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규제 옴부즈만 제도

② 규제법정주의

③ 규제영향분석

④ 규제의 등록

⑤ 규제심사제도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규제 옴부즈만 제도는 당시 행정규제기본법의 법정 제도로 규정된 내용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법정주의, 규제의 등록, 규제영향분석, 규제심사 등 규제관리의 기본제도를 둔다.
시험은 법률에 명시된 제도와 일반적인 규제개혁 수단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① [O] 규제 옴부즈만 제도는 당시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정 내용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② [X] 규제법정주의는 법률에 규정된 기본원칙이다.
③ [X] 규제영향분석은 규제 신설ㆍ강화 시 검토하는 법정 제도이다.
④ [X] 규제의 등록은 행정규제기본법상 제도이다.
⑤ [X] 규제심사제도도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핵심 정리

행정규제기본법의 핵심: 규제법정주의ㆍ등록ㆍ영향분석ㆍ심사.
규제 옴부즈만은 당시 법정 항목이 아니다.

최종 결론

규제 옴부즈만 제도는 당시 행정규제기본법의 법정 제도로 규정된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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