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률 100% · 1회 풀이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②
복대리에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④
복대리인이 선임된 후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