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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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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복대리인의 선임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임의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본인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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