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는 3년의 단기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②
리조트 객실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리조트 사용료 채권에는 1년의 단기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③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④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그 채권이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⑤
주채무와 보증채무 모두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판결로 확정되어 다시 진행되는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