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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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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소멸시효와 그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지조건부 권리는 그 조건이 미성취인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채권의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채무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게 정하고 그 청구기간이 경과하면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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