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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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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모드

41.

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① 정관의 작성

② 설립등기의 경료

③ 주무관청의 허가 취득

④ 기본재산의 출연

⑤ 법인 목적의 비영리성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기본재산의 출연은 재단법인 설립의 필수요소이며, 사단법인에서는 필수요건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사단법인의 설립요건: 비영리 목적, 정관 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
재단법인의 설립요건: 비영리 목적, 정관 작성, 재산의 출연,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
① [X] 민법 제40조에 따라 사단법인 설립 시 정관 작성이 필요하다.
② [X] 민법 제33조에 따라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X]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O] 기본재산의 출연은 재산의 집합체인 재단법인의 필수 설립요건이며, 사람의 집합체인 사단법인에서는 필수요건이 아니다.
⑤ [X] 민법상의 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핵심 정리

사단법인: 정관작성 + 허가 + 설립등기
재단법인: 정관작성 + 재산출연 + 허가 + 설립등기

최종 결론

사단법인은 사람의 결합체이므로 재산의 출연이 성립의 절대적 요건은 아니므로 정답은 ④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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