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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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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있다.
당사자소송에서는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 이 준용된다.
당사자소송에서는 피고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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