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
②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④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
⑤
국가 등 과세주체가 당해 확정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