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choom.
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행정소송법
시험지 모드
57.

원처분주의 또는 재결주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판정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 - 원처분주의
공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