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당사자소송으로 소 변경을 허용할 경우 제소기간 준수여부 판단기준에는 변경된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③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 소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④
소 변경은 원고의 신청 없이도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의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