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항고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학교 직원 노동조합이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②
기존 담배 일반소매인이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③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④
한의사가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건축법｣상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