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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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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의 장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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