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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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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식소유비율이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ㄴ. 회계장부열람청구권

ㄷ. 집중투표청구권

ㄹ. 해산판결청구권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회계장부열람청구권과 집중투표청구권은 모두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소유를 요건으로 한다.

선지별 해설

상법상 소수주주권 요건:
1% 이상: 유지청구권(ㄱ), 대표소송권
3% 이상: 회계장부열람청구권(ㄴ), 집중투표청구권(ㄷ), 임시총회소집청구권, 해산판결청구권(ㄹ)? 아니, 해산판결은 10%이다.
① [X] ㄱ(1%)과 ㄷ(3%)은 비율이 다르다.
② [X] ㄱ(1%)과 ㄹ(10%)은 비율이 다르다.
③ [O] 회계장부열람청구권(ㄴ)과 집중투표청구권(ㄷ)은 모두 3/100(3%) 이상의 주식을 요건으로 하여 동일하다.
④ [X] ㄱ이 포함되어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다.
⑤ [X] ㄹ(10%)이 포함되어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1% 권리: 유지청구권 등
3% 권리: 회계장부열람, 집중투표 등
10% 권리: 해산판결청구권

최종 결론

3% 요건을 공유하는 ㄴ과 ㄷ을 묶은 ③이 정답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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