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3년의 법정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한 범칙행위는?
①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한 행위
②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행위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④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
⑤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