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choom.
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시험지 모드
6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ㄷ. 원고가 착오로 소를 취하한 경우, 소취하는 소송행위이므로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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