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choom.
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시험지 모드
63.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ㄴ.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
ㄷ.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