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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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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세무사회

② 자연부락

③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④ 종중

⑤ 동(洞)ㆍ리(里)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특별법에 의한 법인)이다.

선지별 해설

법인 아닌 사단: 사단의 실체(조직, 정관, 대표자 등)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격(등기)을 취득하지 않은 단체이다.
종중, 자연부락, 교회,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① [O] 한국세무사회는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설립된 법인이므로 법인 아닌 사단이 아니다.
② [X] 조직을 갖춘 자연부락은 판례상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된다.
③ [X] 판례상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④ [X] 가장 대표적인 법인 아닌 사단의 예이다.
⑤ [X] 행정구역 단위라 하더라도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면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핵심 정리

법인 아닌 사단 예시: 종중, 교회, 재건축조합, 입주자대표회의.
법인: 등기를 통해 인격을 취득한 단체.

최종 결론

한국세무사회는 공법인이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①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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