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법행위로 인하여 태아가 사산된 경우,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의사능력의 유무는 당사자의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된다.

③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반환범위는 현존이익에 한정된다.

④ 의사무능력자가 스스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⑤ 부재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그의 권리능력은 종국적ㆍ절대적으로 소멸한다.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권리능력의 발생과 소멸: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태아는 예외적으로 상속, 손해배상 등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의사능력: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획일적 기준 없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① [X] 태아의 권리능력은 정지조건설에 따라 살아서 출생해야 발생하므로 사산된 경우 권리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② [X] 행위능력은 연령 등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나, 의사능력은 구체적 행위 시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③ [O] 판례는 의사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 특칙을 유추 적용한다.
④ [X] 무능력자 보호는 신의칙보다 우선하므로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⑤ [X] 실종선고는 종래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만 종료시키는 것일 뿐, 권리능력 자체를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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