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하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에 대하여 한 허락은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면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미성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④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그 계약으로 취득한 금전상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