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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2교시 · 필기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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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모드

65.

상법상 자본금 1천억원 미만의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식보유비율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제안권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20

②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

③ 이사해임청구권 -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④ 회계장부열람권 -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⑤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인 선임 청구권 -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상장회사의 주주제안권은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1%) 이상 보유 시 행사할 수 있다. 1천분의 20(2%)은 소규모 상장회사의 요건으로 틀린 수치이다. (단, 자본금 1천억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1천분의 5이다.)

선지별 해설

상장회사 특례(상법 제542조의6): 일반 소수주주권 요건보다 완화된 수치(0.1%, 1% 등)를 적용하되, 6개월 이상의 보유 기간 요건을 추가로 요구한다.
보유 기간: 상장회사의 경우 권리 행사를 위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해야 한다.
① [O] 주주제안권 요건은 상장회사의 경우 1% (1천분의 10) 이상이다.
② [X] 0.05% 요건으로 상법 규정과 일치한다.
③ [X] 0.5% 요건으로 상법 규정과 일치한다.
④ [X] 0.1% 요건으로 상법 규정과 일치한다.
⑤ [X] 1.5% 요건으로 상법 규정과 일치한다.

핵심 정리

상장회사 주주제안권 요건: 1% (자본금 1천억 미만).
유지청구권: 0.05%.
회계장부열람권: 0.1%.
상장회사 특례는 일반 규정과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다.

최종 결론

주주제안권의 지분 요건을 잘못 설명한 ①이 정답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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